신재생E 뉴딜 “새로운게 없다” 빈축
신재생E 뉴딜 “새로운게 없다” 빈축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9.0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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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정책‧표현, 원별 들쑥날쑥 혼란만 가중 반신반의
폐기물에너지화 보급만 하다가는 외산에 시장 내주는 꼴

2012년까지 녹색 산업 육성에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창출해 내겠다는 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이 전격 발표됐으나 “새로운게 없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녹색 뉴딜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제외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반복적인 전시 행정이나 다름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 성장 비전 제시 후에 쏟아져 나온 정책들과 별반 다른게 없다”며 “하도 많은 대책들이 나와 이제는 뭐가 뭔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녹색 뉴딜에서 나온 그린홈 200만호 보급 사업도 반신반의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린홈 200만호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학교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만 초점을 맞춘 ‘그린홈’ 개념에서 확대된 것인지 아리송할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친환경 건물 적용이 용이한 에너지원을 분류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소연료전지, 바이오매스를 육성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다소 어색하다”고 전했다.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대한 말들도 많다. 정부는 폐기물전처리 및 고형화연료시설과, 매립가스회수시설, 가축분뇨 바이오플랜트 시설 확충에 2012년까지 3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신재생에너지 종합타운화를 비롯한 환경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에너지화와 관련된 국내 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어, 섣부른 보급 확대는 외국기업에게 국내 시장을 고스란히 떠안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기술로 생산되는 폐기물에너지화 설비는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정부는 시설 확충만 부르짓고 있지 R&D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며 “녹색 뉴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부문에 있어 전반적으로 기술개발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말하는 산업화의 근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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