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도 설계수명 30년 도래로 가동을 멈춘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12시간이란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찬반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은 월성원전 1호기가 지질과 해일 등 극한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재가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의 내내 주장했다. 반면 민간검증단은 32건의 안전개선사항이 도출됐고, 이 개선사항이 이행돼야만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관련 표결에 붙이더라도 여부를 결정짓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일부 위원들은 결정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오는 26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 시켰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마라톤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 상태라면 오는 26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원전 1호기 설계수명은 이미 2012년 11월에 끝났다. 정상적이라면 수명 만료 전 계속운전여부가 결정됐어야 하나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원전비리사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심사는 계속 늦춰지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이 결정되더라도 10년 중 이미 2년이 지났고 1년 준비기간을 거친다면 결국 7년만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수원이 심사를 요청한 지난 2009년 12월부터 따지면 7년 동안 계속운전을 준비한 셈이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성 확보여부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백지상태에서 논의돼야 할 이 문제가 극단적인 양측의 주장만 맞부딪힌다면 결론은 뻔하다. 어느 한쪽이 지치면 다른 한쪽의 주장대로 가게 된다.
현재 무조건 위험하다는 환경근본주의와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 웬만하면 계속 돌려야 한다는 안이한 현실주의가 맞부딪혀 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로 결론이 나야 한다.
그렇다면 두 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셈이고 결국 어느 한 쪽이 지치면 결론이 날 분위기다.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가. 자그마한 의혹이 있다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법을 찾아보라고 위원들이 시간을 내서 토의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원들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뿐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려는 의지가 적어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반대 측은 32건의 안전개선사항이 도출됐다고 반대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막연하게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 어떤 액션이 있어야 옳았다. 이날 회의는 어찌 보면 그냥 답이 없으니 다음에 만나자는 식의 결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열릴 회의도 마땅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유다.
어느 한쪽이 지쳐서 결정되는 결론이야말로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결정임에 분명하다.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성과는 반드시 내야 한다. 논란이 있다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결정을 떠나 진일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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