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올해 에너지정책이 유가하락과 불확실성증대 등을 고려한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부문 정부·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위원들과 정부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열린 ‘제1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2015년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은 “올해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뒤 “기후변화대응을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참석한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에너지정책방향과 비공개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보완 등을 거쳐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6대 에너지신산업 성과창출 초점

산업부가 규제위주 수동적인 정책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키우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6대 에너지신산업에 주목한데 이어 올해 이 산업의 성과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은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곳으로 손꼽히는 제주지역에서 추진되며, 민간이 중심에 선다. 이곳에서 유료충전서비스사업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대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유료충전서비스사업은 민간의 참여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의해 추진되며, 이 법인은 앞으로 1700기에 달하는 유료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대여사업은 운송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며, 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인 에너지신산업 중 하나인 발전소 온배수 등 미활용에너지자원이 발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태양광대여사업의 대상이 기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특히 한전과 민간에서 함께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은 울릉도를 에너지 자립 섬으로 구축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다른 도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재정사업과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저유가시대…신재생E 지원책 3월 수립

최근 저유가시대로 접어들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이에 대한 지원책을 3월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지원·기술개발·해외진출 정부예산은 7797억 원으로 배정됐다.

저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위축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 제고방안 등의 지원책이 내달 중으로 마련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예산은 7797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태양열+지열’과 ‘풍력+에너지저장장치’ 등 융·복합 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로 한정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범위는 해외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100억 원.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 등 투자효과를 가시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오는 7월 수송용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연료비율이 2%에서 2.5%로 상향조정되는 등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바이오연료비율은 오는 2018년부터 3%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도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 물량이 당초보다 확대되며, 100kW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우선 선정비중도 의뢰물량 30%에서 최대 50%까지로 상향된다.


올해 에너지효율시장제도 시범 도입

앞으로 고효율기기 등 효율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서 효율사업자간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시장제도가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에너지효율시장제도는 품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보조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매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이 제도 도입으로 기존 에너지절감효과를 이론 값 등으로 추정됐던 방식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계량검증으로 전환된다. 계량검증(Measurement & Verification)은 설치한 에너지효율설비가 목표한 에너지절감효과를 내는지를 실제로 측정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서비스사업자는 최소 참여물량 이상의 에너지감축이 가능한 사업장을 모집한 뒤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이 경매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고효율기기 설치 시 기본금을 지급받고 사업 후 계량검증을 거쳐 추가로 성과급을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 사업자는 지원받은 기본금과 성과급을 사업장과 공유한다.

올해 당장 조명·인버터·전동기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판단할 수 있도록 기존의 TOE(석유환산톤) 대신 라면에너지지수와 동·하절기 최저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비용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지수가 개발돼 도입된다.


오는 6월 전력·가스수급계획 수립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5년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가스수급을 위한 수요전망과 인프라 확충계획 등을 포함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이 오는 6월 수립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내달 중으로 전력수요전망이 확정되고, 4월 실무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발전설비 예비율과 전원믹스가 검토된다. 또 5월부터 6월까지 법정절차가 이행된다.

특히 이 기본계획 관련 건설의향평가제도가 폐지되고, 전원구성 시 경제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민수용성 등이 고려된다.

제12차 장기천연가스기본계획은 가스수요예측모형을 활용해 가스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제성과 가스수급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가스도입계획과 적정규모의 가스공급설비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