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부문 정부·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위원들과 정부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열린 ‘제1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규제위주 수동적인 정책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키우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신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신산업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기자동차 활용여건이 양호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유료충전서비스사업, 전기자동차 배터리대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유료충전서비스사업은 다수의 민간 기업에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이 법인이 총 1700기에 달하는 유로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전기자동차 배터리대여사업은 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운송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보급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소 온배수 등 미활용에너지자원을 발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대여사업 대상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특히 울릉도를 에너지 자립 섬으로 구축하기 위해 한전과 민간 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이 법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낸 뒤 이를 토대로 다른 도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재정사업과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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