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광주민들은 그 동안 한빛원전 원자로헤드·증기발생기 등 대형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과 온배수 저감시설 없는 한빛원전 5·6호기 가동중단 등을 주장한데 이어 방사성폐기물 보관·이송대책까지 마련하라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3호기 폐원자로헤드를 저장하게 될 종합정비공작건물을 건설했고, 온배수피해 재조사문제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 하에 지방자치단체·영광군의회 등이 포함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히는 등 이들의 주장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자력환경공단은 당장 포화상태에 이르는 한빛원전 내 방사성폐기물을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영광주민과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전국 4개 원전본부 내 임시로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을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운반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한울·고리·월성원전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마무리 지은데 이어 영광주민과의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연간 1회에 걸쳐 한빛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할 예정이며, 대량 총 소요 시간은 5시간가량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에 따른 피해협상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빛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환경공단 측이 영광주민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협의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제대로 된 협의조차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환경공단은 지역주민과 협의해야 하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를 마무리 지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영광주민들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빛원전을 둘러싼 문제는 원전사업과 방사성폐기물사업이 뒤엉켜있는 형국이다.
원전사업은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 갈등이 있다. 반면 방사성폐기물사업은 원전사업 추진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원전사업의 일부분으로 보기보다는 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원전을 가동시킨 이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현재 한빛원전을 둘러싼 영광주민의 문제제기는 분명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방사성폐기물사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광주민이 요구할 부분은 원자력환경공단 측에 분명히 요구해야 하고, 원자력환경공단도 영광주민과 충분히 협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사성폐기물이 옮겨진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정부나 사업자 측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영광주민도 이 문제를 한 덩어리로 볼 것이 아니라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정당하게 요구하고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는 등 따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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