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E 뉴딜 “착실한 미래 준비”
정부, 신재생E 뉴딜 “착실한 미래 준비”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12.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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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요 이슈는 저탄소 경제 전환의 전기 마련
주요 예산 63%이상 조기 집행… 에너지효율화도 매진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뉴딜’ 정책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의 주춧돌 마련 등 선제적 위기대응과 착실한 미래 준비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지경부는 특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에너지 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뉴딜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 올해 그린홈 1만1900호를 보급하고, 지방보급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힘을 쏟는다.

신재생에너지 국산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급사업 종합성과 분석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산화 전략과제로는 태양광제조장비, 해상풍력,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이며, 올해 2256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보급사업 평가시에는 ‘국내 산업 파급효과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준 강화 및 인증의무화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그린홈 모델하우스 건축과 그린에너지 상설전시관도 설치한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도입을 대비한 법령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며, 바이오연료의 보급 기반 확충을 위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바이오엔탄올의 경우 오는 3월 중 도입계획을 확정, 4월부터 국내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시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2010년 도입 예정인 정부협약제도(NA)와 연계시킨 국내 탄소배출권(KCER)의 거래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에너지효율향상 뉴딜로 에너지절약시설과 중질유 고도화설비, 전력 IT통합실증단지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연중 실시하며,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에너지저효율 기자재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 고효율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수송부문의 효율화사업으로는 올 하반기에 2012년 이후 적용될 승용차 연비개선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건물에너지효율 등급제도’ 적용 대상도 업무용 신축 건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을 보호에 주력하고 녹색산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 신성장동력화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올 상반기에 예산의 63%이상을 조기 집행하고 2단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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