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인성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70% 확대, 유치원 CCTV 설치 확대, (가칭)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 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교총은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예방책으로 내년 전국 유치원의 90%까지 CC TV 설치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은인권·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유치원을 유아학교, 보육시설을 영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유보통합을 이루고 영유아 교육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증설 ▲보육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등 질 제고 ▲처우 개선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지원금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인성교육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예비교사의 교직 적합성은 단지 학력만이 아닌 인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성평가를 통해 교·사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교육부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과정과 교·사대 인성평가 방안 마련에 있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70% 확대와 관련해서는 인성교육 중심 운영, 인프라 구축, 교원부담 가중 해소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에 대한 정책 추진계획이 빠져있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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