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국의 전력시장 동향
[기고] 영국의 전력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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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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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전력거래소 부장
영국 전력시장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 보장과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약 2,000억파운드(약340조원)의 막대한 설비 투자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유화된 소매전력시장에서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충분한 설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업계전반에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력시장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 몇 년간의 전력시장개혁안(EMR : Electricity Market Reform)에 따라 기존시장 외에 용량시장이 도입되었고 그와 더불어, 투자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원자력발전, 신재생 에너지 전원, CCS부설 화력발전 등 저탄소 전원에 대해서도 차액결제형 고정가격매입제도(Feed in Tariff Contract for Differences: FIT CfD)를 도입했다.
동시에 신규 화력발전설비의 경우는, CO2배출량을 450g/kWh이하로 억제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다(Emissions Performance Standard: EPS).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한다는 정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럽배출권거래제도(EU-ETS)만으로는 온난화가스 배출 억제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저탄소 전원설비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EU-ETS와는 별도로 저탄소화 기술에 대해서는‘13년 4월부터는 탄소 하한가제도(CPS : Carbon Price Floor, Carbon Price Support)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1990년, 선진국 중 가장먼저 전력시장 자유화를 추진했고, 시장메커니즘을 앞세워 유럽의 자유화를 주도해 왔지만 최근의 EMR 추진과정을 보면 시장메커니즘에서 규제적인 요소를 상당부분 도입한 듯 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EMR을 통한 전력시장개혁이 성공할지는 아직 진행초기단계라 불확실성의 여지가 많다. 용량시장(Capacity mechanism)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설계가 복잡하고 시장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적정 파라미터의 설정이 쉽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대량도입을 위한 FIT 제도에 의한 요금인상, 예비력확보를 위한 용량시장 운영에 의한 요금인상, 탄소하한가 제도에 의한 요금인상 등, EMR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최종 수용자(사용자)에게 전달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과도해질 가능성이 있다.

FiT CfD는 확실히 장기적 수입전망이 가능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것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으로 영국의 신규원전의 경우 처분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고준위폐기물 처리비용 산정금액은 발표되었지만 처분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처분비용이 얼마나 될지 는 매우 불확실하다.

또 핀란드의 Olkiluoto 원전 3호기처럼 건설비용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준공는 계획대비 9년 지연된 2018년, 총비용은 계획시의 32억유로 대비 2배 이상 소요전망)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 정치적 압력으로 운영중 조기 폐쇄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 원전에 FiT CfD를 적용한다고 해도 이처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타 리스크는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온실가스 감축기준인 EPS의 경우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전원 증대에 대한 백업전원으로서의 화력발전이 충분히 건설되지 않아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지경인데, 화력발전에 EPS에 의한 배출제약을 부과할 경우 과연 백업전원으로서의 신규화력이 과연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업계 관계자).

한편 화력발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용량시장이 도입되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 시장은 충분한 신규발전 설비건설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탄소하한가 제도 운영은 결국 탄소배출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Carbon Leakage"만 초래하는 것은 아닐지의 우려도 제기된다.

EMR에 의한 전력시장 개혁을 추진한지 1년 이상이 지난가운데(CM은 약7개월) 영국 전력시장이 초기 계획대로 2마리 토기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력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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