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 더 생긴다
서울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 더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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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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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을 더 지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 확충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2018년까지 1934곳으로 늘려

현재 서울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934곳, 시는 올해 150곳, 내년 300곳, 2017년 300곳, 2018년 250곳 등 순차적으로 1000곳을 더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8년 서울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약 2000곳, 전체 어린이집(현 6769곳) 비율의 28% 수준까지 오른다. 정원 역시 현재 6만5000명에서 10만명으로 확충된다.

먼저 아직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동과 1개만 설치돼 있는 122개동에 우선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도 우선 설치 대상이다.

보육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민간과의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는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경우엔 입주민들에게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를 7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질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아이들이 숲,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모델도 발굴해 추진한다.

비용절감형 모델로 올해 첫 추진되는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설치가 가능한 1만㎡ 이상 근린공원인 관악구 '장군봉 공원', '상도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3곳에 우선 설치한다.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토록 법이 개정되면 더 많은 도시공원에 설치되도록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보육교사를 공모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5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에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 보육교사 공모교육을 통해 10월부터 인력풀을 운영한다.

원장 채용기준도 원장경력 4년 이상, 현장경력 3년 이상 등 최소 7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영아 특화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 0~2세 영아 비율은 80% 이상인 점을 고려, 만 0~2세 영아보육에 특화된 국공립어린이집도 추진한다.

맞벌이 부모의 편의를 생각해 집 근처에 국공립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모델은 ▲CCTV 설치 의무화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시간 준수 및 시간 연장 의무화 ▲특별활동비 수납 원천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대도시는 국공립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이달 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취업여성들의 70.3%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69%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6769곳의 13.7% 수준"이라며 "일본 49.4%, 프랑스 66%, 스웨덴 80.6%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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