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한전을 비롯한 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을 놓고 오는 2012년까지 직원 2만원 가량을 줄이기로 하고 자산 매각과 예산절감으로 10조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4차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10% 이상 끌어올린다는 것. 그 일환으로 정부는 인원감축을 비롯해 기능조정과 자산매각, 예산절감, 운영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69개 공공기관의 올해 11월 총 정원은 15만명. 이중 13% 수준을 감축한다. 재정부는 앞으로 3∼4년 간 공공기관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37.5%까지 인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원감축을 통해 공공기관을 고유·핵심기능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한다. 주요 개편내용은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과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 기관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기능, 전산화로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기능 등을 폐지하는 등 기관을 효율화한다.

주요 공공기관 감원은 ▲철도공사 5115명(15.9%) ▲한전 2420명(11.1%) ▲한수원 1067명(13.1%) ▲농촌공사 844명(14.3%) ▲기업은행 740명(10.0%) ▲도로공사 507명(11.1%) ▲가스공사 305명(10.7%) ▲산업은행 237명(10.0%) 등이다.

감원 방식으로는 국가적 경제적인 어려운 감안해 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지는 않고 희망퇴직 등의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인원을 줄이지 않고 인건비를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인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노조 관계자는 “이렇게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명예퇴직을 직접적으로 반기는 임직원이 누가 있겠냐”며 “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69개 공공기관 중 당장 필요치 않은 65건의 자산을 팔아 8조5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 에너지 공공기관의 해당 사항으로 가스공사의 직원 사택 처분으로 362억원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그 일환으로 성과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는 연봉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