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산업부 차관은 브리핑을 갖고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해커가 원전 내부정보를 트위터에 올려도 국내에 공개가 안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다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계정으로 한수원 내부문건을 유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영혼 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해커든 내부유출자든 검거한 뒤 한수원의 내부문건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래야만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원전당국과 한수원이 보잘 것 없는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문건도 빨리 회수돼야 한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탓이다.
게다가 이번 사태가 속절없이 질질 끌려갈 경우 추후 유사범죄도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태를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원전당국과 한수원은 뭘 하고 있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꼴이다. 이들은 내부조사와 함께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만 손 모아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런데 합동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결과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 원전은 안전한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 유출된 한수원의 내부문건들이 원전의 가동여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원전업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출된 한수원의 내부문건은 중요한 문건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미 유출됐고, 유출된 문건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곧 원전수용성과 직결된다.
이미 반핵단체도 잇따라 성명서를 내며 이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 반핵운동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범이나 범죄자로 보고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전당국과 한수원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반핵단체마저 이 같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뭘 꾸물거리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사태의 주범을 검거해야 한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한수원 임직원은 보안전문가가 아니라 원전을 움직이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원전당국과 한수원은 현상금이라도 내걸어라. 국민의 도움을 받으란 말이다. 돈이 없어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선택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특히 우수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정보기관은 뭘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 내부문건이 이처럼 속절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사회적 문제를 조정하는데 중앙정부는 뭘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이번 사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원전당국과 한수원은 내부문건의 유출자를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 이번 사태가 원전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살펴봐야 한다.
본인을 원전반대집단 해커라고 주장하는 범죄자가 실제로 원전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번 사태로 악화된 여론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후쿠시마원전사고·원전비리사태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원전수용성에 큰 훼손이 왔고, 아직 이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이 시점에 또 이번 사태가 국민의 불안을 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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