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게오르그 슈바르츠(Georg Schwarz)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검토단장이 지난 8일부터 2주 간 실시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1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안전규제체제가 효과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슈바르츠 단장은 “지난 2011년 점검기간동안 도출된 22건의 지적사항 중 21건을 조치한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IAEA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 IRRS서비스 결과에 비해서도 놀라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자력안전과 안보 분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상충할 수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법을 마련해 잘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방사선원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등은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할 만한 우수사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슈바르츠 단장은 “한국이 원자력안전규제를 잘 운영하고 있으나 원자력 부품품질보증서위조사건 등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전사업자가 통합경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이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호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6500개에 이르는 방사선물질 사용시설과 비 원자력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호 노력, 천연방사선인 ‘라돈’ 수치증가에 따른 대책 등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데니스 플로리(Denis Flory) IAEA 사무차장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개별시설 등의 안전여부 등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뒤 “한국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잘 수립돼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원자력안전은 규제기관 독립성의 존재와 권한이 보장돼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