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자원개발!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뭐가 달라지나
[사설]해외자원개발!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뭐가 달라지나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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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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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MB정부 당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이 야당의 일방적인 폭로와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하루 생산량 3000만 배럴을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원유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대로 추락했다.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원개발업계는 울상이다. 그 동안의 투자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더 큰 문제는 자원개발프로젝트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인데 최근 야당이 MB정부 당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탓에 수십조 원에 예산을 날렸다고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속도록 확산되면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도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에 손을 놓고 있을 분위기다. 기껏 MB정부가 아닌 참여정부시절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됐다는 핑계 아닌 핑계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정작 다급해진 쪽은 해외자원개발업계다. 직접 나서서 오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해외자원개발업계 오피니언과 전문가들은 해외자원개발 중 투자가 집중되는 초기자원탐사에만 4~5년이 걸리고 개발단계에서 3~4년 걸리는 등 회수하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201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오해와 인식부족, 편협 된 시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면서 “그 결과 자원개발업계의 신인도 하락과 투자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해외자원개발은 국가적인 에너지안보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단기간 결과로 성패를 판단할 수 없다”고 자원개발 관련 최근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해외자원개발업계 전체가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해외자원개발 추진과정에서) 부실이 있다면 찾아서 반드시 고쳐야 하겠지만 오해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채널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해외자원개발방향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가지는 동시에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또 자원개발사업 특성에 맞도록 기업체제 변환, 경영감시, 사업평가가 전문가에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손 원장의 이 같은 방향 제시는 그 동안 해외자원개발이 이처럼 추진하는데 적잖은 걸림돌이 됐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정권압력으로 해외자원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당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니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매뉴얼대로 추진됐다면 지금보다 위험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야당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지적사항은 비정상적으로 프로젝트 추진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혹자는 당시 석유공사 등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인력과 경험 등 수행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다보니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싼 수험료를 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미 시태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됐다. 현재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실무자만 책임을 져야 할까. 이들만 닦달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추궁하는 정계도 이를 지켜보는 정계도 모두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들은 실무자일 뿐이다. 굳이 국익에 해가될 수 있는 일을 앞장서서 추진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추측해볼 수 있음이다.

정계와 정부에게 묻고 싶다.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물론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엄한 사람을 잡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 다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경험 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인력·경험 등을 갖췄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가능성이 농후한 프로젝트를 골라내는 작업인 옥석가리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 에너지안보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하고 국익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업계가 건전해질 수 있도록 정계는 물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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