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1조5000억 원. 이 지원금은 영덕원전 2기 건설·운영 기준 매년 260억 원씩 앞으로 60년간 법정지원금. 1조5000억 원이 영덕지역에 지원되기까지 60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받아들이는 국민은 당장 영덕지역에 1조5000억 원이란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정부의 약속을 이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실무자를 제외한 영덕군민도 이 같이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영덕군민도 약속을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안줘도 될 지원금을 보태서 준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그래서 반핵단체는 성명서를 내 지원금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핏발을 세운다.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당장 급하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음이다.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로 이 같은 병폐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아직 그 진통에서 진행형이다. 경주시민들이 주장하는 바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다. 정부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최근엔 한수원 자사고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수원이 본사이전지역인 경주에 자사고 설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 있다. 특히 이 약속은 노무현 前 대통령이 착공식 당일 경주시민에게 약속한 바다.
그러면서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민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상당하다. 지방자치단체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한 경주여론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여파로 원전해체연구센터 지역선정이 미뤄졌다는 설도 있다.
현재 경주여론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관내 원전산업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을 공공연하게 엄포하고 있다. 또 원전해체연구센터를 경주에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현재 알려진 바로는 경주에 더 이상 고등학교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다.
문제야 어찌됐든 약속을 먼저 어긴 쪽은 정부다.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경주여론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을 것이다. 이 같은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원전산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
원전산업 관련 아직 산적돼 있는 과제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사소한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게 내 삶의 터전을 맡길 국민은 또 누가 있을까.
이번에도 정 총리는 1조5000억 원의 법정지원금 이외에도 원전 부지를 제외한 세대가 추가로 편입하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가산금 우선 지급, 영덕군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조기착수, 지역의료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숙원사업을 약속했다.
분명 정부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약속을 파기시키면 절대 안 된다.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원전지역주민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방사능이 누출돼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없지만 100% 안전은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원전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하며, 사소하게 어기는 약속이 댐을 무너뜨리는 금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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