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지역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생태지평연구소 주최로 26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현 정부의 전기요금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전기요금체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조 교수는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를 위한 개편방향으로 현행 전력원가의 전기요금 반영과 에너지 세제개편, 전력의 상대가격개선 등을 손꼽았다. 또 전력원가 반영 관련 총괄원가회수율 정상화뿐만 아니라 산업·일반·주택용 원가회수율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가회수율 관련 현재 ▲원전의 우대·면세 ▲석탄의 우대와 낮은 세금 ▲낮은 송전망 보상비용 ▲탄소·대기오염비용 등 외부비용 등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손꼽았다.

이어 조 교수는 난방·발전용 세제의 통합조정과 원전 과세 등 발전원간 공정과세, 원전·석탄의 숨은 비용 반영, 송전망 관련 외부비용 반영 등 에너지 세제개편과 전력의 상대가격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 교수는 주택·일반용과 산업·농사·심야전기용 간 불공정 부담과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소비자간 교차보조, 산업용 경부하요금으로 인한 시간대별 교차보조, 농사·심야전기용의 저조한 원가회수율 등 용도별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발생하는 교차보조를 해소하고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이행해야 하고 고압 수용가의 지역전기요금신호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 교수는 수요관리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기요금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논의로 에너지위기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소비구조를 모색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김종겸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가계·기업·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가계에 환경비용지불에 대한 인식제고로 소비자 책임을 확산할 필요가 있고 에너지소비자로서의 비용부담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전력소비에 대한 시민의 관점이 소비자 권리 중심에서 소비자 의무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과제를 부여했다.

또 그는 기업에 전기생산성 강화로 전력의존도 탈피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전기생산성 향상이 전기요금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흡수하는 것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원은 전기에너지의 재가치화를 통한 전력소비패턴의 전환 로드맵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