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세계 3대 경제원과 모두 체결
한-중 FTA…세계 3대 경제원과 모두 체결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11.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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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절감효과 31억불 달해…내수시장 진출확대 기대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체결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관련 문안수정이나 법률적 검토 등이 남은 단계이면서 완전타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 측은 우리나라는 13번째 FTA를 성사시키는데 성공했으며, 경제영토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73.2%를 담당하는 국가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유럽연합·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한-중 FTA 관련 역대 최대 관세절감효과를 누리면서도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 폭을 지켜낸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기업이 중국당국에 지불하는 관세는 연간 54억4000만 달러”라면서 “이는 한-미 FTA 9억3000만 달러, 한-EU FTA 13억8000만 달러보다 4∼5배 많은 규모인 반면 중국의 관세절감효과는 3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 FTA는 중국 소비재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비관세장벽 등 우리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중국시장을 겨냥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와 함께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참여로 한류의 중국진출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그 동안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뉴질랜드·파키스탄·칠레·싱가포르·페루·대만·코스타리카·아이슬란드·스위스 등 주로 농업국가나 개발도상국 등과의 FTA에 집중해왔다.

한편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73%로 확대된다. 그 동안 우리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EU·아세안·인도·싱가포르·터키·페루 등과 모두 9개 FTA를 체결·발효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 중인 국가는 총 46개국이다.

여기에 콜롬비아·호주·캐나다 등 3개국은 FTA 비준을 준비 중이며, 중국과의 13번째 FTA까지 발효되면 우리나라 FTA 체결국은 50개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고무·화학 유리…금속 타격

한-중 FTA 타결 관련 고무·플라스틱·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유리한 반면 금속가공 등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을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중 FTA 체결 관련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고무제품과 플라스틱제품업종에서 55.5%가 유리하다고 응답했고, 화학물질·화학제품 48.1%, 목재·나무제품 42.9%, 가죽가방·신발 33.3%, 식료품 33.3% 등이 유리하다고 각각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불리하다는 답변은 금속가공제품 38.1%, 1차 금속 29.4%, 자동차·트레일러 27.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관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한-중 FTA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품질·기술력 제고, 대체시장 개척, 원가절감 통한 가격인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대책위원회] 新 성장 동력될 것 기대

경제4단체·은행연합회 등 42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 체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국민성명 발표를 통해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인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 한다”고 밝혔다.

FTA민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중 FTA는 중국이 5대 교역대상국 중 체결한 최초의 FTA”라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중국이 수출주도에서 내수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업계는 한-중 FTA를 14억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협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제2의 내수시장 확보 희망

한국무역협회가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제2의 내수시장 확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나라 제2위 투자대상국으로 이번 FTA를 통해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최근 늘어나는 양국 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무역협회 측은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유럽연합·중국 등과 모두 FTA를 타결한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수입·교역국과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중 FTA는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세계 최대인구를 보유한 제2의 내수시장 확보효과가 있다”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중국 교역확대 환영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중 FTA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거나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세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들은 한-중 FTA는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중국은 그 동안 우리 기업에게 그 어떤 나라보다 매력적인 시장“이라면서 ”하지만 관세를 비롯해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중국 진출 후 큰 실패를 경험한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관세인하가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원했던 만큼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한-중 FTA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규범·협력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와 시장 진출 등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야] 필수vs졸속협상 온도차

여야가 한-중 FTA 타결 관련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13억의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라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졸속타결이라고 혹평한 뒤 피해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FTA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부문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캐나다에 이어 우리는 오늘 13번째로 국제적 경제협력 동반자를 맞이했다”면서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고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감소할 경우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란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어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억지정치이벤트를 앞세우고 밀실·졸속협상으로 일관한 타결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농어업과 중소자영업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상상하지도 못할 지경이고 정부는 즉각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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