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99일만에 빛본 세월호특별법…우여곡절의 연속
참사 199일만에 빛본 세월호특별법…우여곡절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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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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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협상 기한 마지막 날이자 세월호참사 발생 199일만인 31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는데 그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그 동안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2차례나 합의와 파기를 반복했고 타결 직전까지 숱한 난관을 거쳐왔다. 이날 하루도 여야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여야는 당초 세월호 3법의 타결 가능성이 무르익은 상태로 협상 기한의 마지막 날을 맞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는 급변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이날 최종 담판을 짓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서로 예기치 않은 제안을 하면서 3시간40분 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이며 진통을 겪었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3법' 협상 조건으로 4대강비리와 자원외교 국부유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협상카드로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또 정부조직법에서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두는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결국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의는 추후 논의키로 하고 인사혁신처 문제도 야당이 한발 물러서며 공방전을 끝마쳤다.

이날 최종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여야가 벌여온 협상과정은 힘겨웠다.

지난 8월7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1차 합의안이 발표됐으나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반대로 재협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같은달 19일 2차 합의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마저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고(故)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47)씨의 단식과 방한한 교황의 각별한 관심 속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터라 정치권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 가운데 새정치연합 박영선 당시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탈당을 시사하며 분위기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는 논란 끝에 나흘만에 당무에 복귀해 당을 수습했고 여야는 가까스로 지난 9월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새정치연합은 이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꾸려 새누리당,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법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벌였고 결국 여야는 이날 세월호 3법에 대해 일괄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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