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줘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예산을 올해보다 20조 원을 늘려 편성했다면서 올 하반기 재정보강 12조 원과 공기업 투자 확대 5조 원, 정책금융지원 29조 원 등 총 46조 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예산을 늘려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현재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이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다면서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시키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 해로 국민들께서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해선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고질적인 방만한 경영이 상당부분 바로 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정보조직법 관련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5%를 증가했다면서 에너지부문에서는 96만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연료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