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막바지 국정감사에 열을 올렸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양경찰청 폐지, MB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안전행정위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절한 공무원 사기 진작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라며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기준 72만 원에 불과하다"며 "더 내려가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볼 때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특수성이 반영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 제기된 정부의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해경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잘못된 관행과 노후 어선·유람선의 잠재적 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2일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대책에는 '유람선' 대책이 빠져 있다"며 "여객선과 유람선의 감독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큰 틀에서 선박관리·감독체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최규선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엄청난 인명피해의 참사로 바뀐데는 초동대응의 문제, 70분의 골든타임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주 VTS와 진도 VTS의 해상 관제 문제 등의 초동대응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외통위, 대북전단 살포 공방

외통위 국감에서는 남북간 현안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야당은 정부 차원의 살포저지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통일부 국감에서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데 경찰은 막겠다고 한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안하다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북측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이 문제로 북한 고사총탄이 우리 영토에 떨어졌다. 많은 의원들이 이걸 막아야한다고 했는데 통일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불미스런 사건이 났다"며 "장관은 통일부를 이끄는 사람이지 국방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다. 깊은 고려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위, MB정부 해외자원투자 손실 논란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실패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이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공장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과 관련, "당시 최경환 장관의 답변을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주도했다고 했는데 당시 차장이 박영준이다. 이 분이 2010년도 지경부 차관으로 왔다. 장관과 차관 같이 했다"며 "과연 책임이 없겠느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홍종학 의원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정유공장 투자와 관련, "국민은 수조원의 적자가 났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무위, 관피아 문제·대기업 집중 혜택 비판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의 퇴직 후 취업과 영리활동을 골자로 하는 관피아 문제와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혜택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한명숙 의원은 강기정 의원은 4대강 사업 당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과 관련, "담합업체들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과정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입어놓고도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줄지어 소송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학영 의원은 공정위가 도입한 퇴직자 공무원 윤리규정과 관련, "제도 도입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모두 로펌 및 대기업에 취업했다"며 "공정위는 취업제한 대상을 퇴직 전 1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계있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그 효과가 낮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방만운영 문제가 지적됐다. 김상민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카드깡' 의혹과 관련, "특정 파스타 업체에서 8억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뒤 "경찰조사가 필요하다. 자체 감사가 아니라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원전의 안전성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리원전 1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폐쇄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방위는 남북 공동경비구역(JSA)을 시찰하고 최근 발생한 남북 GP(비무장지대 내 소초) 간 총격전 발생 경위와 군의 대응 태세를 확인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찰의 감청영장 발부가 연간 100건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개에 달했고 감청 대상이 됐던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는 수천개에 달한다는 내용이 나와 감청 영장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최근 확산 추세인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일제히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