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투자액 대비 5.2% 저조한 회수율 지적 받아
MB정권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타가 뜨거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23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와 헐값매각을 비롯해 가스공사의 저조한 투자회수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먼저 이날 여야의원들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졸속인수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부채비율이 2000%에 달하는 하베스트 경영권을 프리미엄과 부채상환 등의 조건을 달면서까지 고액이 인수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에 질타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헐값매각 논란의 핵심인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의 부실인수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이 회사는 인수 후 6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뒤 지난 8월 미국계 상업은행 실버레인지에 매각됐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 “실사 없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국민의 혈세로 캐나다의 골치 아픈 이빨을 뽑아준 꼴”이라고 빚 댄 뒤 “애초부터 인수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석유공사는 통상 이뤄지는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했다”면서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은 형식적인 자주개발비율 제고 위주의 실적 쌓기로 추진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고 비난했다.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매각 관련 “1986년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단돈 1달러에 매각한 것을 현장 확인도 없이 1조3000억 원에 매입하고 인수 후에도 지난 5년간 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면서 “매각가격은 900억 달러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한 뒤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꼬집어내기도 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도 “불과 4~5년 전 수조 원을 투자해 인수한 해외자산을 지금 와서 매각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허구에 불과했고 해외자원개발이 부실덩어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면서 “결국 남은 건 부실공기업과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손실을 크게 본 것은 정말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또 여야의원들은 투자회수율이 저조한 가스공사를 질책하기도 했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가스공사 부채급증 관련 “지난 2008년 이후 공격적인 해외자원개발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 대비 회수율이 5.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간 해외자원개발 부문을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캐나다 혼리버 투자 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가스가격하락을 우려하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결정한 것을 지적한 뒤 “더 큰 잘못은 웨스트컷뱅크를 혼리버에 추가 매입하는 끼워 사기를 했다”면서 “묻지 마 추가 투자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가스가격이 5달러인데 10달러로 하는 엉터리 사업평가서를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가격하락으로 인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가스가격이 워낙 낮아서 3~4년 후 다시 개발되면 원료가스로도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좀 주시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관련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