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후연료 공론화, 국민 목소리 담아야
<사설> 사용후연료 공론화, 국민 목소리 담아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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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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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원자력업계다.

최근 들어 원전 확대정책이 추진되고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을 건설하는 등 원자력업계는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원전확대에 따른 숙제는 존재한다. 원전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 이 부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부딪혀 있다. 이미 정부를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바로 사용후연료에 대한 공론화다.

공론화의 첫 번째 단추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처리방안도 보다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공론화를 거쳐 이끌어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공론화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공론화의 방법론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외면한 민심을 바로잡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86년부터 추진된 방폐장 부지선정은 우리나라 전체 갈등을 빚어온 대표적인 국가 갈등과제 중 하나였다. 기나긴 산고 끝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유치신청과 주민투표를 거쳐 경주시 양북면 일원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가 최종 선정돼 건설되고 있다.

해법은 국민적 화합에 있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방폐장 부지를 결정하려 했으나 돌아온 것은 갈등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국민적 화합으로 승화시킨 결과 국민적 화합으로 2년 가량만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사용후연료도 밝힐 건 밝히고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정부는 정책 결정에 앞서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도 있어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용후연료 공론화, 형식적인 것보다는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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