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반영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2014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여유자금이 1조1122억 원으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편이 절실하다고 13일 주장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1년 첫 해 3793억 원에서 2002년 1조 원, 2006년 2조 원을 각각 넘기고 올해 3조 원을 훌쩍 넘겨 3조149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에너지공급체계 구축과 녹색성장 등 사업비로 1조7376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운용으로 1조1122억 원, 정부내부지출금 3000억 원씩 배정됐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 측은 사업성 대기자금인 여유자금이 사업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올해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은 64%로 정부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10∼15%에 견줘 4.34∼6.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본래 취재대로 운영된다면 지출사업비 5000억 원, 여유자금 8500억 원, 정부내부지출 1500억 원 등 총 1조5000억 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면개혁을 통해 현행 3.5%의 요율을 2%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