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지정제도가 현장실사 없이 지정되는 등 총체적인 운영상의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력신기술지정제도가 지난 17년간 공사비용 절감효과만 고려됐을 뿐 작업자의 안전성·객관성·공정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산업부가 지정 고시한 전력신기술은 총 97건. 지난 5년간 전력신기술 활용실적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가 39만6748건으로 99.9%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한전은 배전공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전력신기술은 10호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 정전배전공법으로 지난 10년간 이 공법을 적용해 2369억5400만 원의 공사실적을 올렸고 781억4400만 원의 공사비용을 절감했다. 또 기술개발자인 D업체는 기술사용료로 466억 원을 챙겼다.

전 의원 측은 지난 10년간 송배전선로 감전사고 사상자 599명 중 60%이상이 전력신기술 10호로 공사를 진행하다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죽음의 공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전력신기술지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현장에서 활용한 기술임에도 현장실사가 심사항목에 빠져 있고 건설·환경·교통 등 다른 기관의 신기술지정제도와 달리 현장조사도 없이 서류상 주관적인 정성평가로 신기술로 지정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신기술 활용처의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력신기술 개발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전력신기술협회에 실적관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산업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실적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전력신기술협회에 실적관리업무를 위탁해 부실관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전력신기술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면서 “전력신기술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들로 심사위원 풀을 구성해야 하며 심사기준에 반드시 현장실사를 포함시키고 주관적 정성평가가 아닌 과학적 정량평가에 의해 신기술지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