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 의혹이 대한 여당의원의 빗발치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과정에서 정회됐다.

13일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발언권을 얻은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산업부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국정감사 자료의 검열을 시도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전 소관부서에 확인받도록 지시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부서가 사전에 스크린한 후 제출토록 지시했고 산업부 전력산업과 모 사무관의 경우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 시 사전에 본인의 ‘컨펌’을 받아 제출토록 공지했고 ‘요구 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필요 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장관을 비난했다.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명백한 불법으로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윤상직)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방지차원에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어필했다. 또 “이런 지시를 내려 보낸 것만으로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물러나지 않을 경우) 국회서 퇴임건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서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도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국정감사가 부처의 이 같은 행태 속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부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식으로 정회를 건의했다.

이 같은 질타 속에 윤 장관은 “9월 22일 미얀마 출장을 갔고 출장 중 지시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없었다”면서 “평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상치 못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 잘 챙겨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무관이 보낸 메일과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실관계는 이게 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화는커녕 여당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은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치르기 어렵고 국회법과 증인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국정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은 정식공문이 아니라 메모 지시형태로 산하기관에 내려보내는 것이 정부부처에서 산하기관에 쓰는 수법”이라면서 “(윤 장관의 말처럼) 산업부가 사후보고를 받으면 된다. 사전에 제출양식까지 컴펌 메일까지 보내면 산하단체 입장에서는 산업부 장관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후 불성실한 자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날 10시 50분경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