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 동안 일률적으로 지급돼 오던 용량요금(CP)제도를 개선하고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른 시장논리로 용량요금이 차등으로 지급되는 용량시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민간발전사업자 등은 그 동안 동결됐던 용량요금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사별 CP개선 및 용량시장 도입을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모든 발전기에 지급하던 용량요금을 적정 예비비율을 확보한 발전기에만 지급하고 발전기 수명기간을 반영해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한 전력시장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으나 발전사업자 반대에 막혀 운영규칙개정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발전회사들이 반대에 나섰기 때문인데 민간발전업계는 올해를 기점으로 노후 된 발전기를 중심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동안 동결됐던 용량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용량요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한전의 발전자회사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력업계에 따르면 시장논리로 용량요금이 차등으로 지급되는 용량시장을 도입하는 것이 검토 중에 있다. 이 또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두고 적잖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의원은 “용량요금제 개선은 발전도 하지 않는 발전기에 혈세를 지원해 주는 황당한 상황을 막자는 취지”라면서 “용량요금이 해마다 4조 원을 넘고 있는 만큼 국미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발전소에 지급한 용량요금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15조 원에 달하고 이중 입찰에만 참여하고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받아간 용량요금이 1조1380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