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부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국정감사 자료의 검열을 시도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전 소관부서에 확인받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소관부서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국정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부서가 사전에 스크린한 후 제출토록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 전력산업과 모 사무관의 경우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 시 사전에 본인의 ‘컨펌’을 받아 제출토록 공지했고 ‘요구 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필요 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공공연히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조치가 돼 있음에도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라고 지시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입법부 경시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라면서 “고의적,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장관은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는 물론 관련 법률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하기관 업무에 대해 국회가 문제지기하는 부분에 대해 소관부서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국정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산하기관의 자료를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진화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이 자료 제출한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답변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공개된 사항 위주 작성 등 전력산업과 사무관 메일에 나온 내용은 장관이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