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예산, 3곳 국가출연연구소에 집중
산업부 R&D예산, 3곳 국가출연연구소에 집중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10.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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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산업기술연구개발 지원예산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국가출연연구소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업부 연구개발 연도·주체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국가출연연구소가 산업부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출연연구소는 지난 3년간 총 연구지원예산 중 29.8%에 해당하는 3조6862억 원을 지원 받았다. 다만 지원예산금액 상위 3개 국가출연연구소가 전체 국가출연연구소 지원예산 중 36%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3년간 424건의 연구과제로 619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4565억 원, 한국기계연구원은 2476억 원의 연구예산을 지원받았다.

공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15.5%를 지원 받았다. 또 상위 30대 기업이 지난 3년간 대기업 연구개발 지원예산 2조668억 원 중 1조2862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1660억 원(65건)의 연구예산을 지원받았고, 한국전력공사가 1200억 원(105건), 한국서부발전(주)이 단 7건의 연구과제로 61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추 의원은 “국가출연연구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식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혈세 지원 비율을 낮추고 우수한 중견·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점차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연구개발 지원예산을 전자통신연구원 등 3곳의 국가출연연구소에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3년간 국가출연연구소에 지원한 연구개발예산에 국가출연연구소 고유사업비가 포함돼 있었으나 2013년 이후 해당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출연연구소 지원비중이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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