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퇴직간부 9명 중 1명 산하기관 재취업
특허청 퇴직간부 9명 중 1명 산하기관 재취업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10.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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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산하기관에 퇴직간부의 낙하산 인사와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139명 중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등 퇴직간부 9명 중 1명꼴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지식재산연구원·발명진흥회·특허정보원 등 특허 관련 산하기관에 재취업이 집중됐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퇴직일이나 2~3일이 지나 산하기관 원장·본부장·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됐으며,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급으로, 과장급은 본부장급으로 일괄 임명됐다.

박 의원 측은 퇴직 간부 공무원 출신이 산하기구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었으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건에 달하는 각종 사업에서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 현재 40.7%로 각각 늘어났다고 박 의원 측은 근거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을 이해하지만 특허청 출신이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산하기관에 가는 특허청 발주사업이 증가하는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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