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총 3000만배럴 규모의 ‘동북아 오일허브’구축 구상이 서서히 논의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일허브는 석유시장 참여자들의 석유와 석유제품 등의 수령과 저장, 가고아, 인도, 중계 등을 수행하는 탱크터미널의 집산지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은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 앞으로 동북아 지역 내 상업적 저장시설과 수송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 졌다.

정부도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남 여수에 600만배럴 규모이 석유제품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울산에 40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2억71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대규모 저장탱크를 짓는다는 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석유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사할린 등 신규 원유공급원이 등장하는 등 주변 환경적인 요소와 동북아 중심국으로 천혜의 항만조건과 여기에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한 정제경쟁력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다. 세계 3대 오일허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건이 좋다.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과 성공적으로 완료됐을 경우 국내에 미치는 경제, 산업 영향은 새로운 동력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구상에 앞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만만치 않다.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높은 규제 장벽과 비즈니스에 부적합한 환경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세제지원이나 간편한 처리절차 등 허브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되고 있는 허브 지역의 자유무역지구 지정은 당연하다. 비교사례로 들고 있는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현재의 제도와 지원 수준을 갖고는 경쟁력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 외국 투자유치가 되느냐 아니냐는 바로 이같은 바탕이 돼 있냐에 따라 갈린다. 제도적 뒷받침 등 환경적 요건은 정부의 몫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인센티브 요소인 항만비용도 정부의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이 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리적 요건, 항만조건, 뛰어난 정제기술을 갖고도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이 지연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