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추진현황·규제완화·요금제도 등 검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협의회’의 1차 회의를 에너지부문 민간전문가인 김희집 서울대학교 교수 등 법률·금융전문가를 비롯해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과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에너지신산업 추진현황과 규제완화, 요금제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장으로 꾸며졌으며, 이 자리에서 전력수요관리사업과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분야의 시장현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등 주요 추진과제가 정해졌고, 주요 일정이 확정됐다.
또 이들은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수요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11월 하순에 성공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시장운영자와 수요관리사업자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 규칙·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김진호 가천대학교 교수는 전력수요 자원거래시장 운영규칙 제정 관련 그 동안 시장여론수렴결과를 반영해 전력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지섭 LG CNS 상무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의 제도화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상황에 따라 전력공급과 전력소비의 상반된 구실을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에 관한 제도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전력거래의 허용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11월 하순 전력수요 자원거래시장 개설 전까지 비즈니스 서포터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민관이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성방안을 건의하는 동시에 이행실적 점검·보완, 시장이 소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과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규제·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게 된다.
특히 이 협의회는 민간전문가와 산업부 제2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에너지신산업 분야별 6명의 비즈니스 서포터를 지정하고 있다.
이들 비즈니스 서포터는 에너지신산업별 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신산업 간담회와 비즈니스 포럼을 주기적으로 여는 동시에 정책과제를 차례대로 협의회에 상정해 다른 전문가와 논의하고 정책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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