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더 이상 증세 고려하지 않아
최경환 부총리, 더 이상 증세 고려하지 않아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10.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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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성장률 6% 유지하면 세수부족문제 등 감당할 수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해 더 이상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입증대 등을 통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뒤 현 단계에서는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증세 없는 복지가 어렵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현재 시행키로 한 복지제도가 성숙되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은 사실이고 재정수지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가 경상성장률 6% 정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세수부족문제 등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살려내려는 게 정부의 당연한 자세”라면서 “하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세금을) 더 낼 부분에 대해 물어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제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더 이상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 경제부총리는 담뱃값 인상 등이 실질적인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추진한 조치라면서 담배로 증가하는 세수보다 흡연예방·치료와 안전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주민세는 22년 전 그대로여서 실질부담이 1/5로 줄어 들이고 자동차세는 10년 정도 안 올린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이 세금은 물가상황 등을 봐서 현실화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최 경제부총리는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에 대해 경상성장률을 6%로 올리는 것이 재정건전성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 경제부총리는 4/4분기 경기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재정보강 패키지와 확장적인 예산편성 등으로 부동산시장과 내수가 살아나면서 4/4분기부터 1%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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