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式 공기업 개혁안…최악은 퇴출
새누리당式 공기업 개혁안…최악은 퇴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9.1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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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등 이미지 벗길 방안 담은 공기업 개혁(안) 수립
공기업 부실 출자회사 매각…임금·인사제도 손질 내용 포함

여당이 만정적인 적자 등 공기업의 이미지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공기업의 부실한 출자회사는 매각하고, 최악의 경우 공기업까지 해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 공기업 임금·인사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이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없애고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전문가회의를 거쳐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을 19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될 공기업 개혁(안)에 따르면 그 동안 공기업 퇴출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기업의 안일한 경영이 초래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구조적인 적자 등 문제가 있는 공기업에 대해 즉시 청산을 추진할 수 있는 퇴출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부채가 많은 공기업은 출자회사를 매각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46개 자회사와 한국철도공사 11개 민자 역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등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해소 차원에서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5년 주기로 시행토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고 관련 조직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이 개혁(안)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 임금·인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연봉제가 도입돼야 하고, 경영평가·내부평가 등 종합성과평가를 토대로 생산성에 맞는 보수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공기업 인사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무용론이 제기되는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추천은 3∼5배수에서 2배수 이내로 조정되고, 공공기관혁신위원회 후보 추천은 단수추천으로 제한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안전 분야 등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간 유착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직자 퇴직 후 보임을 불허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고, 대통령 임명 기관장과 장관 임명직에 대해 각각 공공기관혁신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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