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이 산업부에 정산금 납부고지서 발급요청을 지연하거나 고지서를 발급받은 전담기관 등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지적했다.
전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과제종료 후 사업비 반납기한을 넘겨 정산금 등을 납부한 사례가 총 253건으로 371억 원에 달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2012년 신성장동력투자펀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사업비 정산잔액 7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고납입과 회계처리가 지연돼 2013년도 기타재산수입으로 세입처리 되지 않았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과 관련 납부해야 할 환수금 2700여만 원을 담당자 부주의로 누락한 뒤 뒤늦게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또 정산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산업부가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과 관련 이자발생액에 대한 고지서를 3번이나 중복 발행한 경우도 있었다.
전 의원은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 정산잔액 국고납입과 회계처리 등 정산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고기한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산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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