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정부정책 공감 받지 못한 채 운영된다고 지적
바이오디젤 2%를 혼합한 경유가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는 국민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오디젤 2% 혼합경유가격이 리터당 11원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말 관련 단체에서 실시한 국민설문조사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바이오디젤 2% 혼합 경유(BD2)가 시행 중임을 인지하는 국민은 12%가량,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유가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임을 인지하는 국민은 11%가량, 이를 통해 리터당 추가부담이 11원을 인지하는 국민은 9%가량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부 의원 측은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감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부 의원은 “정부정책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도화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더군다나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국민적 동의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발표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보급계획’ 수송용 석유제품품질기준 관련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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