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국내외 자원개발 바로미터가 될 정부정책방향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과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광업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5일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졌다.
이날 발표된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그 동안 추진됐던 공기업 대형화와 양적성장 위주에서 민간투자활성화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탐사·개발역량의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대륙붕의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울릉분지와 서해·제주분지에서의 탐사를 확대하고 가스하이드레이드 연구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대륙붕 내 기존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시추공 등을 활용한 해양플랜트 연관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2차 광업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을 대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 지난 2009년 1차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올해 수립된 제2차 광업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광물가격의 급등과 기술발전 등과 같은 광업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중점을 뒀으며, 탐사·개발·자원처리·환경관리 등 광업의 모든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함으로써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다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를 개발해 새로운 광물수요 창출과 광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앞으로의 자원개발정책은 탐사개발 성공을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운영권 사업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자원개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3개 자원개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통합한 국내외 자원개발종합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