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달성에 필요한 재원이 154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융자 등에 30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하위계획으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중인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일 에너지관리공단 본사(경기 용인시 소재) 대강당에서 신재생에너지 유관기관·공급의무자·업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달성에 필요한 재원은 154조 원으로 전망됐으며, 정부재원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융자 등에 30조 원.

특히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1%를 보급한다는 목표가 달성될 경우 원유수입대체효과는 36조 원, 온실가스 감축량(이산화탄소 기준)은 11억 톤에 달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또 내수시장 확대로 인해 새로운 투자가 1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폐기물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빈자리를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대체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망치를 살펴보면 폐기물은 2012년 68.4%에서 2035년 29.2%, 풍력발전은 2.2%에서 18.2%, 태양광발전은 2.7%에서 14.1%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 11% 보급목표달성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정책 ▲시장 친화적 제도운영 ▲해외시장 진출 확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역량 강화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등이 제시됐다. 민간재원을 끌어들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먼저 수요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데 최근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던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소각장·매립지 등 기피시설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이 협동조합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된다. 또 독립계통 도서지역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시장 친화적 제도운영 관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이행여건을 감안해 10% 공급목표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되고, 태양광-비태양광시장을 2016년 통합시켜 선택권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관련 발전회사의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 차원에서 이행연기를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된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20년 20%에서 30%로 상향되고 연도별 비율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5년 15%,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4%, 2019년 27% 등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갖춰야 한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관련 원전을 제외한 화력발전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 포함된다. 발전소 주변 온실·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버려지던 온배수를 이용해 저렴한 열에너지를 공급할 경우에 해당한다. 또 지열과 조류 등 새로운 전원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수단에 포함된다.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에너지 중심에서 수송·열에너지로의 전환 차원에서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일정비율 혼합하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제도가 내년에 시행되고, 신규 건축물 대상 열에너지 사용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의 도입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 ▲노건기 산업부 과장 ▲최창기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원장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국자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