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기됐다. 원전해체비용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 경제성 논란의 도마에 오르게 한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원전 1기당 적립되는 해체비용충당금도 장부상 존재하나 이를 경제성에 반영할 것인가 여부도 논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논란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낸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출발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과 환경운동연합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투자한 설비투자비용 5383억 원을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에서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적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19일 한수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 보고서 원본에는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계속운전을 시행할 경우 최소 1395억 원에서 최대 3909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이 보고서는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 분석 결과 전력판매수익으로 전력판매량과 전력판매단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6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원전 이용률 80·85·90% 기준으로 발전단가가 월성원전 2∼4호기의 2013년도 정산단가 평균치를 2013년도 기준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는 시나리오 1∼3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을 유지한 시나리오 4∼6이 각각 적용됐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영 관련 이 같은 경우에 따라 비용과 편익을 따진 결과 계속운전을 하는 것이 계속운전을 하지 않는 것보다 최소 1395억 원에서 최대 3909억 원 상당의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반면 심상정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 보고서의 시나리오 4∼6을 바탕으로 한수원의 주장을 반영해 원전해체비용 총 6210억 원 중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으로 적립된 5031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1179억 원을 해체비용으로 적용한 뒤 앞으로 투자할 1347억 원을 반영한 결과 적자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설비투자비용은 선 투자된 비용 5031억 원을 제외한 1347억 원으로 앞으로 투자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당초 계획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반영했다.


그 결과 이들은 현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투입된 설비투자비용 5383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수원이 현금이 아닌 장부상 적자로 적립한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인 5031억 원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원전 이용률 90%를 적용하더라도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시점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폐쇄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고 경제적인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항주 심상정 의원실 환경정책담당은 “원전해체비용은 한수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을 반영하는 등 한수원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이미 처리된 설비투자비용까지 합친다면 적자폭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평가 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비투자계획을 마련해 비용부터 투자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은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려는 사업자에 의해 비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가운데 같은 기준을 두고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이 흑자와 적자로 각각 도출된 이유는 장부상에 있는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을 실제재원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원전해체비용이 기존 3251억 원에서 6033억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를 장부상의 자금으로 봤고, 심성정 의원실 측은 이를 실제 존재하는 자금으로 보면서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경우 경제성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월성원전 1호기의 압력관이 설계수명 6년 전부터 교체된 이유와 수명연장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전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이유가 경제성”이었다면서 “경제성이 없는 원전 수명연장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수원 측은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이 최종 확인되면 국익차원에서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