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지식경제부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내실 없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선행 사업성격이 강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사업’ 조차 달성이 불확실하고 보급 호수 대비 용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린홈 사업이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태양광 설치비용의 75%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부품의 단가가 원자재 가격인상, 수급불균형, 환율 등으로 급등했으나 설치비용 보조율 마저 내년부터는 60%에서 50%로 낮아져 더 큰 문제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주택 10만호에 아파트단지내 공용전기로 쓰이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마치 각 가구에 보급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등 보급 실적을 부풀려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린홈 100만호 조성사업도 지자체에 생색내기 선심성 예산을 내려주고 실적을 부풀려 구호만 요란하고 내실은 없는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다”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 선심성 예산으로 사업 부실이 우려돼 사업 전면 재검토와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태양광‧열, 지열,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일반 가정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에너지자립 주택 100만호를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306억원 증액된 403억원이 계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