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현황을 직접적인 점검에 나섰다. 해당 공공기관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지난 7월 초 산업부 지침에 의거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1차로 제출한 자체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93만 호에 달하는 고객이 현금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도시가스회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간절기인 3월과 11월에 난방·온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기본요금감면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서비스의 편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는 유사한 품목·정비 등 관련 이들의 유자격업체 등록·관리를 통합하고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완화키로 했다.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차원이다.

이번 조치로 유자격 등록 관련 업체는 연간 18억5000만 원과 발전5사는 6억5000만 원 등 총 25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9월 예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7월 중 서부발전과 석유공사가 방만한 경영 개선에 대한 노사합의를 했으며, 이로써 16개 중점관리기관 중 2개 공공기관과 무역보험공사·석탄공사·가스기술공사·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했다.

이날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의미 있는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도출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관별로 개선노력의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고 추가적인 기관 자체규제개선노력을 독려했다.

한편 16개 중점관리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