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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가스직수입! 제도권 내에서 컨트롤 가능하나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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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7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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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직수입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온 만큼 이제는 지겨울 정도다. 정부는 가스직수입을 조금씩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야금야금 조금씩 추진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던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기존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찬성 측은 가스직수입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봤고, 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도입함으로써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된 가스의 절반가량이 발전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저렴하게 수입한 가스는 발전단가를 낮추게 되고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현재의 환경에서 가스공사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도입하더라도 가스를 도입한 사업자나 발전사업자만 혜택을 보게 되며,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게 될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의 인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발전기보다 발전단가가 낮다면 연료비용절감에 따른 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가스직수입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가스직수입자가 가스공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도입하거나, 가스공사보다 비싼 가격에 가스를 도입하나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스직수입자가 기존 가스공사보다 저렴하게 도입하면 국가에 큰 득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실이 된다. 지금처럼 과도기적인 세계시장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기요금 관련 이 문제는 가스직수입으로 가스를 싸게 도입했을 때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다. 찬성 측은 국민에게, 반대 측은 가스직수입사업자에게 돌아간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분배의 문제다. 가스직수입으로 싸게 가스를 도입한다면 국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이득을 누가 보느냐다. 현재 제도로는 사업자에게 모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대 측은 이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현재 환경에서 사업자가 취한 이득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 논란은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된 제도적 장치만 있다면 하나의 논란은 없어지는 것이다.

가스직수입 논란은 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가스공급 등 해결하지 못한 논란이 수없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사례별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손해를 본 사업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묻고 싶다.

가장 바람직한 정부정책은 반대 측의 주장이 명분을 잃도록 만드는 현명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모든 가능성을 제도권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정부는 그만큼 치밀하게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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