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을 건설하거나 노후 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여부에 대해선 속단하기 이르다는 분위기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원전산업에 적잖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새롭게 원전을 건설하거나 노후 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제남 의원 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법안이고 6.4 지방선거에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관할지역인 부산·울산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노후화 된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노후 된 원전의 폐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6.4 지방선거 후보자시절 고리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의 예방적인 보호조치구역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김기현 울산시장은 당선자 신분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명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 신규원전건설이 예정된 대진원전(삼척)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진원전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후보자시절 원전반대를 외쳤던 김양호 삼척시장이 대전원전의 유치를 주도했던 김대수 前 삼척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것.
김제남 의원은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 주요원인 중 하나가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행한 결과”라면서 “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수명이 끝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명이 끝난 노후 된 원전의 폐쇄는 6.4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의 공약”이라면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후 된 원전 폐쇄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뿐만 아니라 원전을 건설·운영허기 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을 비롯해 원전해체에 소요되는 인력·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노심의 손상이나 용융과 같은 중대 사고를 포함한 환경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전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원전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수원 한 고위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그 동안 원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먼저 고려하며 추진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신청을 받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 그는 “그 동안 한수원은 현실에 맞도록 오래전부터 준비도 하고 연구도 하는 등 장기적으로 해왔다”면서 “(다만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사업)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한상민 김제남 의원실 보좌관은 “(이 법안은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 상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새누리당 소속인 서경수 부산시장도 후보자 시절 노후원전에 대한 폐쇄를 공약으로 내놨고 홍준표 도지사도 이와 관련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이번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