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혼선을 빚어왔던 자동차연비 사후관리부처를 국토교통부와 일원화키로 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복조사로 혼선을 빚어왔던 자동차연비 사후관리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 동안 자동차연비 사후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모두 실시해 오면서 중복조사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사후조사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협의해 사후관리 대상 차종을 선정토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부적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제재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서 각각 해오던 것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연비측정과 산정방법을 통일해 업계의 혼란을 줄이고 3개 부처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정보도 한 곳에서 관리해 업계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이들 부처는 연비와 온실가스시험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측정결과를 함께 활용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연비 중복규제개선방안을 담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공동고시(안)’을 마련해 내달 중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정홍원 총리는 “이 정책으로 부처는 각각의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행정 부담이 경감되며 소비자는 정확한 연비 정보로 권익이 강화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