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NG 직도입을 포기한 사업자도 일정부문 책임을 져야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직도입자들이 직도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실패를 했을 경우 가스공사에 다시 공급을 요청하게되면, 가스공사는 예기치 못한 소비물량의 발생으로 비싼 돈을 주고 추가 구입을 하게 된다. 이 때 추가 비용이 문제가 된다. 현행법상 추가 구입에 들어간 비용은 모든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나눠 부담되게 돼 있다. 일반 도시가스사용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LNG직도입 사업자가 직도입에 실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도이다. 당연한 일이다.

LNG직도입은 그동안 유지돼 온 가스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직도입 실패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LNG를 구매했으면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시장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더욱이 직도입을 하겠다고 나서는 발전사업자들은 대기업이다. 대기업들이 직도입에 실패해 발생한 비용을 일반도시가스사용자들까지 부담을 하는 것은 기업들의 경영실패를 일반인들이 부담하는 것과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LNG소비 물량의 예측은 비교적 정확해야 한다.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수급물량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연히 전체적인 계획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직도입 물량의 불확실성은 계획 전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LNG직도입 사업자들에게 적당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가스산업 민간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한다. 과도한 책임에 부담을 느껴 직도입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제도의 유지를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