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여야 원전폐쇄 찬반논쟁 벌여
국회 대정부질문서 여야 원전폐쇄 찬반논쟁 벌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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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현 차관, 안전성 문제없으면 계속운영하는 게 원칙 언급
여야의원들이 19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등 원전 폐쇄문제를 둘러싸고 찬반논쟁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지적한 반면 여당은 원전활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7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됐고 당초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37년째 가동되고 있다면서 진도 여객선 참사 후 많은 국민들이 다음은 원전 차례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아무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 스트레스테스트를 만 5년째 끌고 있는데 46개 항목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밝힌 뒤 10년, 20년 수명연장기한이 끝날 때까지 검사할 것이냐면서 진도 여객선 참사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원전의 발전단가가 싸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라면서 원전수명이 다한 후 폐쇄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다면 그렇게 싸지 않은 발전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원의 이 같은 입장에 여당이 반박했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는 발전을 위해 가스를 마음대로 도입해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안전한 원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원이 발견된다면 대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원전은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답변자로 나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돼있다”면서 “후쿠시마 사건 이후 안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후원전 관련 “우리나라 노후원전은 9기다. 기본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고리원전 1호기, 월성원전 1호기처럼 설계수명이 완료된 경우 안전성 전제로 (수명연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방침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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