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6개월 성큼…총체적 난국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6개월 성큼…총체적 난국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09 21: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입안 공청회서 실효성 놓고 연구기관 첨예한 입장 확인
산업·학계서도 전면철회와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 잇따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은 각 분야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9일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첫해인 내년의 자동차판매량이 국산자동차 5009대, 수입자동차 1528대 등 총 6537대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금은 국내 기업이 748억5000만 원, 해외 기업이 453억9000만 원 등으로 늘어나 국산 업체의 부담금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뿐만 아니라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제도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와 정부 재정악화 우려 등을 근거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54만8379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목표했던 160만 톤의 35% 수준.

그러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친환경자동차 수요확대를 위해 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전기자동차는 2000대에서 5000대로 2.5배 증가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6만5000대에서 23만 대까지 3.5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 결과 보조금과 부담금은 이 제도 도입 첫해 1546억40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한 뒤 2016년 768억8000만 원의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0년이 될 경우 3112억2000만 원 누적적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산업연구원도 2020년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27만7000톤에 불과할 것이란 입장을 발표하며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했다.

다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20년까지 156만3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함으로써 정부의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결과를 내놨다. 재정수지도 2020년 155억 원 적자로 적자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도 엇갈렸다. 이날 국내 완성자동차업계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철회를 주장한 반면 이 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혔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관련) 규제는 3중규제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저감효과가 없고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비효과적인 환경규제”라면서 “우리 업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업계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학회장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대의는 좋지만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부담금을 많이 낼수록 환경을 파괴하는 나쁜 소비자란 낙인을 찍는 불량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심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산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국내 업체들이 중대형차 위주로 라인업을 구성해왔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업체들이 기술개발은 등한시해왔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반대논리를 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그 동안 이 제도 시행이 예고됐으나 두 차례나 유예했는데도 정책연구기관이 또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탄소차협력제도 핵심은 국내 자동차 소비트렌드를 중대형자동차에서 소형자동차 위주로 다운사이징하자는 것”이라면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만 보조금 지원이 집중돼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