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탄소車협력기금제도 방침 결정된 바 없다 진화
정부, 저탄소車협력기금제도 방침 결정된 바 없다 진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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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에서 입법한 저탄소자동차협력기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법률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언론보도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저탄소자동차협력기금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들 연구기관은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 재정수지 등 분석결과를 9일 공청회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최종 연구결과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부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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