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이양 받은 한국종단송유관 주변 토양오염과 관련 시설을 위탁·관리했던 대한송유관공사와 SK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국가가 관리소홀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면서 대한송유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49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류가 밸브에서 새거나 번지는 현상은 노후 송유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정부가 1992년 이 송유관을 인수할 당시 이미 20년 이상 된 노후한 것이었다면서 누유에 대한 SK와 대한송유공사의 조치내용 등을 고려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저유소와 포항출하장 이외의 토지오염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은 1970년 경북 포항에서 경기도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총 길이 452km의 한국종단송유관을 만들어 운영하다 1992년 유류를 무상으로 수송 받는 조건으로 송유관을 한국 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2~1999년까지 SK에, 1999년 이후 송유관공사에 관리·위탁을 맡기다 2005년 이 송유관을 남북종단송유관으로 대체하면서 대부분 폐쇄했다. 이후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의 기름유출 등 오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와 정화비용을 배상하라며 SK와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496억60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사가 관리하던 기간 중 일부 토지오염이 인정되고, 송유관의 폐쇄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사 측에 25억5600여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SK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소멸됐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송유관 노후화에 따른 일부 기름유출이 대규모 토양오염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송유관을 넘겨받은 후 관리 실태 등을 종합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