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간부에 대한 사전자격심사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 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한 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주재한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점검회의’에서 사전자격심사제도 확대와 관련 “오죽 답답했으면 산업부가 이사를 뽑을 때 역량평가제도(사전자격심사제도)를 도입했겠느냐”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윤 장관은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간부들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라면서 “사기업에서는 CEO와 임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거쳐야 임원이 되는데 과연 우리 공기업 내부에 인재양성프로그램이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오죽 답답했으면 산업부가 이사를 뽑을 때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했겠느냐”라면서 “모든 분들이 역량평가를 통과했다면 상관없겠지만 몇 십 퍼센트는 역량평가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역량평가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윤 장관은 “간부들의 역량 강화야 말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행보”라면서 “산업부가 간부대상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독자적으로 실시해 인사에 관여할 이유는 없다. 이는 기관장의 의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윤 장관의 발언은 공공기관 내 인사검증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사전자격심사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인사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주요간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윤 장관은 이 발언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산하 공공기관 주요간부로 사전자격심사제도를 확대할 의지를 보여준 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인사권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사전자격심사제도를 시행중인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본부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사전자격심사제도 대상은 산업부 산하 46개 공공기관 중 소속 지원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과 상임이사 등으로 늘어난다. 당장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6사 본사와 지역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본사 본부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일각을 중심으로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 주요간부까지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인사개입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퇴직 관료들이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간부로 내정할 수 있는 평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