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만료된 원전! 왜 수명연장만 고집하나
설계수명 만료된 원전! 왜 수명연장만 고집하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5.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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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철 원자력대학원 총장, 원자력클러스터포럼서 밝혀
신규원전으로 노후원전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주장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과 관련 정부나 원전사업자가 수명연장만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군철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2일 열린 ‘2014 원자력클러스터포럼 세미나’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미 수명연장을 한 고리원전 1호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명연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 노후원전을 철거하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총장은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언급한 뒤 이 과정에서 기존 60만kW급 고리원전 1호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140만kW급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나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 1호기도 수명연장만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기존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이 과정에서 제염기술 등을 익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박 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술적으로 안전하냐는 것을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한 뒤 “수명연장 등은 사업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에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연장 안전성 검사를 받기 위해 원전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한 것에 대해 자동차검사를 예로 들며 “(자동차)검사 받으러 가면서 좋은 상태로 가야한다”면서 “검사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박 총장은 ‘원자력의 시련과 미래’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주는 교훈과 관련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했다.

박 총장은 최근 급부상했던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경고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원전은 무의미하다는 것과 각종테러와 천재지변 등 모든 가능한 사고경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어필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원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찬반의 수많은 논쟁을 거쳐 그래도 원전 밖에 없다면 원전사업을 추진하는, 재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박 총장은 단계적인 원전폐쇄와 관련 2030년 기준 우리는 134∼217조 원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해야 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44.2∼71.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원자력클러스터포럼은 원자력 산업·안전·지역개발 등 3개 분과를 두고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자문과 과제 발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2011년 발족됐으며, 현재 대학·연구소·기업 등 원자력전문가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상북도의 도움을 받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포럼을 원자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모색에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있어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기반구축사업으로 승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 에너지·자원 여건변화에 취약한 우리 원자력산업경제구조로는 세계에너지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계원자력시장의 선점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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