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철회하고 전력산업을 통합해야
<기고>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철회하고 전력산업을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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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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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박노균 위원장

정부가 지난 10월 10일 ‘공기업 선진화’3차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권 초기에 정면으로 매각을 거론하던 발전 산업은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사 조직과 발전사업소 공통지원 인력 슬림화, 연료의 공동 구매, 토목과 건설인력의 전환배치, 발전 회사간 경쟁 강화”가 담겨 있다.

이번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발전노조가 제기해온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폐해와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지난 정권의 전력산업 분할은 명확하게 실패한 정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기간산업일 수밖에 없는 전력산업을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몰상식과 밀어붙이기식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분할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은 발전 분할로 인해 연료의 개별구매로 구매력 약화, 불필요한 전기위원회 폐지, 회사 간부 인원의 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으며 이로 인한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었음을 주장해왔다.

물론 본사와 회사 간부 인원의 비대화,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은 전력산업의 분할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발전회사 운영의 오류로 치부하고 근본적인 원인의 치유 없이 구조조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발전회사간 경쟁강화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4차, 5차 선진화 방안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하다.

그리고 발전회사간 경쟁 강화는 예산 절감과 인원 감축이 핵심이다. 결국 수익성 여부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가스부문의 효율화에 포함된 가스의 발전용 연료 직도입 확장도 발전회사간 실질적인 경쟁체제 돌입을 의미한다.

인원 감축과 예산 축소 운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해고가 아니라도 부족한 현원을 채우지 않고 휴일 휴가를 줄이고 노동강도 강화, 복지를 축소하는 등 노동자들을 평가해 구조조정 하는 것이다.

결국 발전 회사간 경쟁 강화라는 것은 발전 분할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를 덮어두고 끝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포장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회사간 경쟁을 강화하겠다면 그것은 에너지산업의 특정 재벌 독점기업들의 지배를 확대하고, 경쟁과 효율화를 빌미로 재벌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전력산업의 운영에서 수익성의 논리가 공공성의 논리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수익성 여부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또한, 발전 산업의 경쟁 강화는 내부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나타날 것이 뻔하다.

이제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력산업을 재통합해야 한다. 발전 분할에 따른 문제점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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